[파이낸셜뉴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독자 파병에 대해 '미국 해외침략전쟁의 총알받이'라고 비난했다. 31일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당국이 민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박에 굴종하여 호르무즈해협에 저들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 각계는 제국주의침략전쟁에 대한 동참으로, 상전의 부당한 강요에 대한 무조건적인 굴복으로 락인하며 개탄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이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혀보려고 '독자파병'이니,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니 하고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친미굴종적 추태를 정당화해보려는 궤변에 불과하다"면서 "생때같은 남조선청장년들을 상전의 해외침략돌격대로 내몰아 죽음의 구렁텅이에 밀어넣는것이 어떻게 국익과 국민안전을 위한 것으로 될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남조선의 청장년들을 미국의 해외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섬겨바치는 추악한 친미굴종행위, 반민족적망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결정이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며 "저들의 처지가 조금 달라지지 않겠는가고 망상하는것 같은데 실로 어리석고 가소롭다"고 냉소적인 시각을 보였다. 우리민족끼리는 "외세추종으로 차례질 것은 불행과 고통, 재앙과 죽음밖에 없다는것을 남조선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면서 "남조선당국의 친미사대굴종정책때문에 북남관계도 파국에 처하고 조선반도정세가 더욱더 악화되고있는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정부는 지난 21일 호르무즈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중동지역에서 긴장이 높아진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동맹국들에 파병을 요청했고, 정부가 여덟 달 만의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이에 현재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가 작전범위를 넓혀 오만만과 페르시아만까지 확대해 임무를 수행한다.이번 파병은 중동지역의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안정적 원유수송을 위해서다. 호르무즈해협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의 70%가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봉쇄될 경우 한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사시 중동지역의 우리 국민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신속히 수송할 수 있다.그러나 정부의 파병 결정 이후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지역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호르무즈해협은 유조선이 습격을 받으며 이미 위협에 노출돼 있는 지역이며, 이란이 파병 결정국들을 특정해 군사공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독자파병 형식이라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맹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우리 정부의 파병 성격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는 등 대이란 외교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또 하나는 당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국회 비준동의 필요 논란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아덴만 해역 파병연장 동의안에는 유사시 작전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작전범위 확대가 '새로운 파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패싱을 비판하고 있다.이제 정부는 안팎으로 분열된 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국민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이란에도 우리의 독자적 군사활동을 설명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만난 30년 동안 군 생활을 했다는 한 영관장교는 군인은 지금 당장 나라를 위해 싸워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죽을 준비가 돼있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 군의 군인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내부의 분열은 서둘러 봉합하고, 이제는 군인정신 하나로 이역만리 분쟁지역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할 때다. ju0@fnnews.com 김주영 정치부

[파이낸셜뉴스]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에 미 국방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지시간 21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국제해양안보구상(ISMC·호르무즈 호위연합체)을 지원함으로써 중동 내 항해의 자유 보장을 돕는 우리 동맹 한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향후 ISMC와의 협력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도 언급했듯 이는 국제적 해법을 요하는 국제적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이란은 우리 정부의 파병 결정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현지시간 20일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아덴에 있는 함대 일부를 이 지역으로 파견하길 원한다고 우리 측에 알려 왔다"며 "우리는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파병 결정을 발표하자 정부 발표에서의 '아라비아만'이라는 표현을 지적하며 "한국 국방부가 페르시아만의 역사적인 명칭도 모르면서 어떠한 지식과 정당성으로 이곳에 군대를 보낸다는 것인가? 사실에 대한 상호 존중이 문명화된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1일 호르무즈해협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현재 중동정세를 감안,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단독 파병 결정이 내려지면서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고 청해부대는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에 대해 "미리 이란과 상의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를 통한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란과의 국제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22일 송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호르무즈 파병은) 정부의 고심이 읽혀지는 결정이다. 상당히 절충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이란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적대 관계가 생긴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며 "우리 정부가 미리 이란과 상의를 했고 저도 이란 대사, 이란 상공회의소 의장과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이 공식적으로 우리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에 대해선 "이란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 (파병 결정 및 파병군 운영)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정부가 이란에 파병의 불가피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파병군 운영과정에서 이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미국의 국제 전략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때 합의한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이란에 경제 제재를 가해 국제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솔레이마니뿐 아니라 이라크 민병대 부사령관까지 암살해 이라크 의회가 미군 철수를 결의하게 만드는 등 국제적 위협을 미국이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호르무즈 파병이 우리정부의 북한개별관광 추진과 한미방위비분담 협상을 위한 카드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관계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정부가 결국 호르무즈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21일 "현재 중동정세를 감안,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단독 파병 결정이 내려지면서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고 청해부대는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美와 연합 아닌 '독자파견'정부 파병은 미국이 요구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 방식이 아닌 독자 작전의 형태다. 앞서 일본도 지난해 IMSC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 작전 형태로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병력 260여명 규모)를 중동 해역에 파견키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바레인)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400t급)은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4400t)과 임무 교대를 완료했다. 왕건함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임무 수행에 대비해 대잠·대공 능력을 보강하고 음파탐지 센서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파병안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와 관련해선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국회 동의사항이 아니며 유사시로 판단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파병동의안 통과 당시 '유사시 작전범위 확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작전범위 일부를 확대한 것"이라며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유사시 국민보호의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지시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정부 "美·이란에 각각 통보"국방부는 파병 발표에 앞서 미국 국방부에 우리측 입장을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에 대해 이란측에 통보했다. 이란은 한국 결정에 대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외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 정부 통보 시점에 대해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각급에서 미국, 이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독자 파병을 통해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방위 참여 요청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동맹국으로서 기여를 했고, 중동 정세불안 속에서 우리 선박의 호위만 독자적으로 맡게 돼 이란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했다는 관측이다. 또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하게 됐다는 평이다.호르무즈해협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70%가 지나는 '생명선'이며, 한국 선박이 한 해 900회 이상 통항하는 무역의 요지로 유사시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주영 기자

청해부대가 독자적 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해협 일대에 파견된다. 국방부는 21일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받던 정부가 고심 끝에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정을 동맹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도 감안한 차선책으로 본다.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및 오만 사이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이라크 등에서 나오는 유조선과 선박의 길목이다. 전 세계 원유 유동량의 20%가 여기를 통과한다. 하지만 세계 각국, 특히 중동국가끼리도 이해가 엇갈려 말 그대로 잠재적 화약고다. 지난해 이란이 영국 유조선을 국제법 위반 혐의로 억류한 뒤 미국의 호르무즈 호위연합 구상에 영국·호주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도 참가했다. 호르무즈 파병은 우리로선 '뜨거운 감자'격 이슈였다. 호르무즈해협은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감당한다. 어찌 보면 셰일혁명으로 석유수출국으로 부상한 미국보다 우리에게 이곳 항행의 안정성 확보가 사활적 관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란 핵문제와 미국의 제재가 맞물려 예기치 않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파병국은 이란과의 관계 악화라는 부메랑을 맞게 된다. 원유의 87%를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도 미국이 희망한 호르무즈 호위연합, 즉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파병한 이유다.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일본처럼 독자적 작전을 표방한 고충은 십분 이해된다. 혹여 해협 봉쇄 등으로 유조선 통과가 불가능해지고, 이란과 그 이웃국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되면 IMSC 참여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호르무즈 봉쇄는 이란으로서도 극약 처방이나 마찬가지다. 그럴 가능성이 엷어 보이는 지금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파견하는 수준이면 일단 선택할 만한 고육책으로 평가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21일 "현재 중동정세를 감안,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단독 파병 결정이 내려지면서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고, 청해부대는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美와 연합아닌 '독자파견' 정부 파병은 미국이 요구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 방식이 아닌 독자 작전의 형태다. 앞서 일본도 지난해 IMSC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 작전 형태로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병력 260여명 규모)를 중동 해역에 파견키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바레인)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400t급)은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4400t)과 임무 교대를 완료했다. 왕건함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임무 수행에 대비해 대잠·대공 능력을 보강하고 음파탐지 센서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안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와 관련해선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국회동의사항 아니며 유사시로 판단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파병동의안 통과 당시 '유사시 작전범위 확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작전범위 일부를 확대한 것"이라며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유사시 국민보호의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지시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정부 "美·이란에 각각 통보" 국방부는 파병 발표에 앞서 미국 국방부에 우리측 입장을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에 대해 이란측에 통보했고 대체로 이 결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주말께 외교경로를 통해 이란에 통보했고, 이란은 외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우려를 표했지만 한-이란 관계는 관리해나가자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 정부 통보 시점에 대해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각급에서 미국, 이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공식적 답변에선 말을 아꼈다. 독자 파병을 통해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방위 참여 요청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동맹국으로서 기여를 했고, 중동 정세의 불안속에서 우리 선박의 호위만을 독자적으로 맡게 돼 이란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했다는 관측이다. 또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하게 됐다는 평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70%가 지나는 '생명선'이며, 한국 선박이 한 해 900회 이상 통항하는 무역의 요지로 유사시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이곳이 봉쇄된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호르무즈 #파병 #독자 #이란 #미국 #해협 #국방부 #외교부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안으로 아덴만 일대에 파병된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회에서 국방부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청해부대 작전 지역 일부를 확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파병) 이유는 우리 국민의 안전보장과 선박 항행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에 대해 "(국회 동의는) 필요업는 절차로 본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파병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사시 작전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고 관련 선례도 7~8차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정부의 북한 지역 개별 관광 추진과 연관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미국과 협상중인 주한미군방위비 협상과 관련 되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다른 현안이나 정세와는 별개로 국민과 선박의 안전 항해,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방위비협상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동맹 기여를 위한 한국의 노력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협상 이슈에 오르지는 않은 것이다. 이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정 대사는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협상과 관련 "상당한 의견접근이 된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상당한 수준인지는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협상을 하다보면 항상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게 된다"고 답했다. 정 대사가 언급한 새로운 이슈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동맹 기여와 관련된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한국의 미국 무기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미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언급된 특정 구체적 무기와 관련된 사업 구상이나 그것을 국방비의 사업비로 반영한다든지 하는 것과 관련, "협상 과정에서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이 협정 공백 상태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이 돼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창의적 방법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11차 SMA에서 미국이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역외훈련 비용 등을 한국에 부담하라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14~15일(현지시간) 한·미는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장장 12시간에 걸쳐 회의를 가졌지만 결국 타결에는 실패했다. "더 많은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미측과 방어에 나선 우리측의 입장이 아직도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향후 7차 회의 일정을 조율해나갈 예정이다. #방위비 #협상 #방위비 협상 #분담금 #정은보 #미국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의 예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했다. 북·미 관계가 완전 교착에 빠진 가운데 남북이 제재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최대압박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강 장관은 미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 시점에서는 북·미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관계와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대화를 하며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우리 정부의 새 역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이런데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미측에서도 우리의 의지와 희망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정부의 구상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는 지는 미지수다. 그는 "이런 구상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는 것이고 미국도 충분히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해를 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개별 관광에 대해 "원칙적으로 차원에서 문제가 없고, 많은 나라가 개별관광을 허용하는데, 우리 국민은 아직 못 가는 건 우리 스스로를 제약하는 것이고 그런 의식에서 (이 구상이)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국무회의를 통해 밝힌 올해 대북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개별 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북한도 알고 있으니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 체제에서 그동안 남북경협의 양대 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단체관광 재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회적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남북 대화를 다시 열고, 이를 통해 북·미 대화와 비핵화 협상 전반에 탄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역시 대북 종교·시민단체 대표와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새해를 맞아 정부는 북·미 관계 해결을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9개월여 만에 만난 한·미 외교수장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여전하지만 상황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 아직 북·미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평가하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나가자는데 합의했다. 또 중동 문제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사실상 파병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번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이 "파병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논의 진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강경화 #북한 #미국 #대북제재 #예외 #금강산 #문재인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